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오늘 11월 7일을 시작으로 11월 20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6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 현황과 실적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현안 등에 대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예정이다.
감사 첫날인 11월 7일(목) 경상북도교육청 감사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질타가 이어졌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6, 국민의힘)은 인사혁신처 정보시스템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출장보고서의 수준 차이를 꼬집으며 국외출장보고서 심사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줄 것을 검토 요청했으며, 국외출장보고서 제출기한 및 공개 준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외연수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없이 내부위원만 참석하는 등 반드시 외부위원을 참석하여 개최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또한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가 2007년 학교안전공제기금을 설치한 이후 한 번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2025년도 본예산에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 기금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과 기금설치일부터 2024년까지 매년 기금운용계획과 예결산을 적절할 방법으로 도민에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민주당)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 경북교육청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교육청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을 모두 교육감이 임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운영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대일 위원(안동3, 국민의힘)은 대구경북행정통합 내용에 교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음을 언급하며, 2023년 7월 1일자로 군위가 대구에 편입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군위의 작은 학교를 없애고 초·중·고 각 1개교씩만 남기고 통폐합한다고 밝히는 등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경북교육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금요일(8일)부터는 봉화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1개 교육지원청 및 6개 직속기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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