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생 극복 계획’과 4대 개혁 방향에 맞춰 도정 정책 디자인

경북이 쏘아 올린 저출생 핵심 대책 대한민국 대표 정책으로 브랜드화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 여유 되찾아 주기,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주력

경북 청년들, “출산‧결혼 위해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가장 중요해” 

▲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경북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 방향에 부응하는 지방 차원의 선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월 29일 윤 대통령이 발표한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계획 국정브리핑 후속 조치에 돌입한 것이다.

경북도는 2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과 도내 공공기관 대표, 저출생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4대 개혁 및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에 대한 국정운영 방향 분석, 경북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전문가 저출생 정책 제안 발표, 저출생과 전쟁 전략 홍보 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지사는 정부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제・사회 구조의 전면 개편에 주목했다. 지금까지 이 지사가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라 지목해 온 수도권 집중과 교육 개혁 등 국가 구조 대전환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교육과 의료문제 개선을 제시한 만큼, 지역에서도 자녀 교육과 필수 의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정주민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1시간 이내의 진료 체계를 마련하고, 글로컬 대학 집중육성, 비정규 과정 교육 실험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여기에 정부가 제시한 청년과 미래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주는 방안에 대응해 경북도는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세대를 위한 Big Push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과 양육・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사업 원점 재검토와 재설계 방침을 밝힘에 따라, 도는 저출생 정책 대응센터와 정책 모니터링단, 정책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기존 과제 점검, 예산 재조정, 효과 있는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미 지난 7월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출범한 경북도는 이번 정부의 9월 범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발족 예고에 대응해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중심으로 추진단의 정책 방향에 대응하고 정부 조직과 연계한 조직개편도 검토한다.

도는 9월 중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정브리핑 후속 분야별 세부 대책을 마련해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전문가 저출생 정책 제안에서는 하금숙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장이 ‘데이터가 말하는 경북 청년’이라는 주제로 ‘청년이 원하는 일·생활 균형의 경상북도 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 원장은 개발원에서 도내 청년 3천 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20~30대 여성 가족 조사의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양성평등 인식은 청년의 결혼에 그리고 일·생활 균형은 청년의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분석했다.

청년과 함께 해결하는 저출생 해법으로는 ‘경북 청년이 원하는 일·생활 균형 모델’로 정시퇴근제, 유연근무제 등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자고 강조했다.

더불어, 청년이 원하는 스마트 직장 환경을 조성하고, 가사, 양육, 돌봄 등에 대한 양성 평등한 책임과 사회적 기회 평등, 그리고 어디서나 일·생활 균형을 포용하는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의 3대 핵심 구성요소를 제안했다.

이어 경북이 쏘아 올린 저출생 핵심 대책을 대한민국 대표 정책으로 만들고 전국 브랜드화할 수 있는 홍보 전략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방향을 정확히 진단하셨다.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을 먼저 선포한 만큼, 현장이 체감하는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