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5개 시도,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

재난 예방을 위한 시장․군수 하천 준설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제안

‘영남이 이끄는 역동적 지방시대’주제로 지방 위기 극복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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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8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및 2024 영남미래포럼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영남권 5개 시도(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시대 실현과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공동협약서 체결, 차기 회장 선임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체결된 공동협약서에는 △‘재난 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 권한 강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공동 협력’,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 확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국가 차원 녹조 대응 종합센터 설립 협력’ 등 5건의 내용이 담겼다.

공동 협약 과제 중 경북도에서 제안한 ‘재난 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 권한 강화’는 재해 발생 때 시장·군수가 하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제안한 사항으로, 그동안 이철우 도지사가 지방이 가진 권한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정부에 세 번이나 요구했으며, 앞으로는 영남권 5개 시도가 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학홍 경북행정부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력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초광역 협력을 통한 지방이 주도하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협의회 이후 개최된 ‘2024 영남미래포럼’은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부산·울산·대구·경남 등 영남권 5개 부단체장이 패널로 참가해 ‘영남이 이끄는 역동적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패널들은 현 정부의 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고견과 함께 지역별로 처한 여러 가지 환경을 거론하면서 지역 균형발전 방안,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영남권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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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북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공항신도시와 배후 지역을 연결해 경쟁력 있는 공항 경제권 조성계획을 제언했으며,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과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다양한 대응 방안과 전략을 제시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마지막 발언에서 “지역의 미래는 경계 없는 협력이 이뤄지는 초광역권에서 발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지역 현안 해결과 영남권 5개 시도 상생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