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집행 실적 제고 방안 논의 및 국비 등 중앙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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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0일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국세 감소 대응,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등 지방재정 혁신을 위해 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재정포럼은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과 다양한 재정 우수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재)경북연구원이 주관한 가운데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연구원, 지방공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 지방재정 집행 실적 제고 방안 논의, 국비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특강 순으로 진행했다.

지방재정 효율화 발표대회는 시군별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한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관리와 운용 효율화 사례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16건 사례 중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7건의 우수 사례에 대해 효과성 및 우수성 등을 평가했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에는 ‘국공유지 무상 사용허가로 인한 예산절감’이라는 주제로 예누리길 조성 사업 추진 시 국유지 조건부 사용허가와 도유지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토지 매입지와 사용료를 절감해 예산절감 성과를 낸 예천군이 받았다.

우수상에는 영주시와 문경시가, 장려상에는 포항시, 구미시, 고령군, 봉화군이 선정되었다. 아울러, 이번에 입상한 우수사례 7건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 출전 자격을 얻는다.

오후 특강에서는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실적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재정집행 담당 주무관의 소비·투자 분야와 민생 안정 예산 적극 집행 관리 방안,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예산 집행 관리,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의 적극 활용 등에 대한 강의와 함께 시군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특강으로 한국정책역량개발원(KGI) 이호선 대표의 “국비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2024년 정부예산 및 부처별 공모사업 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 현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내용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시군의 관심과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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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중앙정부의 건전재정의 운용 기조와 세수 부족으로 그 어느 해 보다도 지방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기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다짐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다.

차순애 경북도 예산담당관은 “건전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지금, 이번 포럼이 재정정책을 점검하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